ISD 현황(2)

ISD 분쟁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(ICSID)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다. ICSID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기초로 발표한 보고서(The ICSID Caseload – Statistics, (Issue 2011-1))를 통해 ISD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.

1. 어떤 투자 협정으로 ISD 분쟁이 발생하나?

가장 많은 분쟁은 양자간 투자협정이다(62%).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. 그 다음이 투자 계약(22%), 투자유치국의 투자관련 법률(6%)이다.북미자유무역협정은 4%에 불과하다.

 

2. 어느 나라가 분쟁에 휘말리나?

지금까지 남미가 가장 많고(30%), 동유럽과 중앙아시아(22%),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(17%)가 그 뒤를 잇는다. 서유럽 국가는 1%에 불과하고, 북미(미국, 캐나다, 멕시코)는 5%를 차지한다.



3. 어떤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나?

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는데, 에너지 자원인 석유, 가스, 광물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(25%).

4. 분쟁은 어떻게 종결되나?

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분쟁이 61%이고, 당사자간 합의 또는 기타 사유로 분쟁이 종결되는 비율이 39%이다.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, 중재판정부의 결정만으로 ISD 사건에서 투자자가 더 많이 이기는지 국가가 더 많이 이기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.

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 중에서,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45%,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31%이다. 관할이 없다는 결정도 23%나 된다.

5. 중재인은 누구인가?

중재인은 서유럽인이 48%, 북미출신 23%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(합계 71%). 분쟁에 가장 많이 휘말린 남미 출신은 9%이고, 아시아 태평양 출신은 8%.